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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유보통합으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유보통합추진준비팀 2023.01.30 33p 정책해설자료

교육부는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유보통합 추진방안」을 1.30.(월) 발표하였다. - 주요 내용은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임. -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통합으로 생애 초기부터 책임교육의 기반 마련함. ▲(1단계) 선도교육청 운영, 학부모 부담 경감 등 기관 간 격차완화는 선제적 추진, 통합기관 모델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후 마련, ▲(2단계) 일원화된 관리 체계하에서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본격 통합함. -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로 0세부터 11세까지 책임교육·돌봄 완성할 예정임.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마련하고,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로 우리 아이들의 첫 12년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밝힘. <붙임> 1. 유보통합을 통해 달라지는 점 2. 유보통합 Q&A 3. 유보통합 관련 해외 정책 사례 <별첨> 유보통합 추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