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필수의료 지원대책」을 1.31.(화) 최종 확정·발표하였다. - 이번「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라는 세 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함. 이번 대책은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①최종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②주요 응급질환 신속 대응을 위한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 ③전문치료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개편 ④중증 및 소아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 ⑤위험도·중증도에 따른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개편 ⑥중증·응급부터 일차진료까지 책임지는 소아 진료기반 확충 ⑦건강보험 수가체계 한계를 보완하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⑩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임.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힘. <붙임> 국민이 체감하는 기대효과 <별첨> 1.「필수의료 지원대책」 2. 필수의료 지원대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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