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1.(화)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 본 방안은 2022년 12월에 취소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신규사업자 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차별화된 5G 28㎓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자를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장비·단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한편,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됨. - 정부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5G 28㎓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가 단기간에 등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시장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장진입 기회를 제공할 계획임. -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①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 ② 시장진입 초기 망 구축 지원, ③ 단말 조달·유통 등 서비스 운영 지원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걸친 맞춤형 지원정책을 준비하고 있음. -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장비·단말 등 우리 네트워크 경쟁력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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