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목)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를 총괄하는 중심 논의체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 발족식에서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재열 교수와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생임금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위원들 간의 자유토론을 진행하여 세부 논의과제, 향후 일정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였음. - 상생임금위원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중심 추진체계로서 단순히 임금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매개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제도개편 방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함. ① 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격차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결과 공표 ② 해외의 임금 투명성 정책, 임금 차별 방지 정책 등을 분석하고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 ③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각종 지원금 우선 선정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모색 ④ 다양한 원·하청 상생모델을 개발하고 확산 방안 논의 ⑤ 임금격차 해소 및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종합 대책을 담은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 마련·발표 - 이정식 장관은 “정부는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중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붙임> 1.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 및 킥오프 회의 개요 2. 『상생임금위원회』위원 명단 3. 공동위원장 모두 발언 요지 4.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발언 5. 임금체계 관련 현황(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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