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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민께 약속드린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성과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3.02.02 33p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분야 관련 업체·협회·학계, 환자·소비자 단체가 함께하는 ‘안전한 미래를 여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성과 보고회’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2.(목)에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성과보고회 주요내용은 ▲주요 과제 이행 현황 ▲향후계획(규제혁신 2.0 추진방향) ▲소비자·산업 현장의 소리 ▲질의응답과 추가 의견교환 등임. - 식약처가 추진 중인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22.8.11 발표) 중 완료·시행 과제 24개, 법률안 국회 제출 과제 9개 등 57% 과제가 이행되거나 본격 제도화 진입하였음. - 식약처는 올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국민이 불편하거나 부담이 되는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보다 국제화된 시스템을 갖춰 좋은 제품이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음. <붙임> 1.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현황 (인포그래픽) 2.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완료·제도화 착수 현황 3.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별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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