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10.(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네 번째 「경제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주재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외환제도 개편 방향」,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안」 및 ▲「건설산업 현장 애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외환제도 개편 방향) 선진적 외환제도로의 전환을 최종목표로 하되, 대내·외 경제여건, 입법화 절차 등을 감안한 단계적 추지안 발표 ①(1단계) 시행령·규정 개정 통한 국민·기업 외환거래 불편 완화 위한 절차·업무 관련 규제 혁파 ②(2단계) 자본거래 사전신고제 전면개편, 업권별 업무규제 폐지 등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경제상황 감안하여 추진 -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안)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목표로 「현장·체감·대안」의 3대 원칙으로 규제 혁신 추진 - (건설산업 현장 애로 개선방안)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규제 개선 ▲중복·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 현장에서 개선요구가 많고 안전문제 우려가 없는 과제들을 중심 으로 건설산업 규제개선 우선 추진과제(9개) 선정 <별첨> 1. 경제부총리 모두 발언 2. 외환제도 개편 방향 3.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안 4. 건설산업 현장 애로 개선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