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15.(수) 대통령 주재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물가안정) 국민 체감도 높은 공공요금은 상반기 최대한 안정기조로 관리하고,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등 먹거리도 가격안정 노력 집중 - (생계비 부담 완화) ▲대폭 확대 편성한 취약계층 지원예산을 신속하고 촘촘히 집행(취약계층 지원예산: 전년대비 +12.0% / 총지출 증가율 +5.1%) ▲필요시 이·전용, 예비비(4.6조원), 기금변경 등을 활용해 적극 보완 - (가스·전기요금 부담 완화) ▲서민 계층 지원 강화 ▲대상 확대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현황 점검·검토 예정 ▲근본적 문제 해결 위해 에너지 효율개선과 절약 인센티브 강화 ▲강력한 에너지 절약 운동을 통한 국민인식 전환 추진 - (통신비 부담 완화)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여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 경쟁 촉진 -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고금리에 따라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예대금리차 관리 및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추가조치 추진 <별첨>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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