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6.(목)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 사건처리 역량 강화, 조직개편 방안 등을 포함한 「공정위 법 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 명확화 ▲조사·심의 제도 정비 ▲사건 유형별 신속처리 시스템 구축 - (사건처리 역량 강화) ▲사건기록 관리 고도화 ▲조사역량 강화 - (조직개편) ▲조사-정책 부서 분리 ▲조사-심의 분리 강화 -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조사절차규칙,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하는 등 마련된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고,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 운영하기 위한 조직개편도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 <별첨>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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