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년간(’24~’26년) 의료급여 정책 방향을 담을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해, 첫 기획 회의를 2.21.(화) 개최하였다. -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자문위원으로 의료·복지·행정 등 학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관기관(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소속 전문가를 위촉함. - 추진단은 기획 회의를 시작으로 ▲의료보장 ▲건강·예방 ▲의료이용 ▲관리운영의 4개 분과, 8개 영역에 대한 논의를 진행 - 이를 바탕으로 5월까지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7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임. - 추진단은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보장성 강화, ‘불필요한 장기입원과 과다 외래이용 개선’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과 함께,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 강화 등 예방적 건강관리 개선 방안, ‘의료급여 코호트’ 구축을 통한 정책 분석기반 강화 등 내용을 논의하여 미래·정책 환경변화를 반영한 종합계획의 수립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음. <붙임> 1.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Kick-off 회의 개요 2.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추진단 Kick-off 회의 참석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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