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2.23.(목) 발표하였다. - 최근 신산업 발전·디지털 전환·저출산 고령화 등 정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 규제혁신 TF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축기준과 절차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안이 제안되었음. - 주요 과제는 ▲층고 상향, 풍력발전 등 수요를 반영하여 높이 기준을 정비, ▲생활문화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를 정비,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건축규제를 정비, ▲중복규제 간소화를 위해 건축심의·인증 등 절차를 개선, ▲규제 철폐를 위한 모니터링과 지역건축안전센터 확산을 촉진, ▲건축물 정보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건축물대장을 정비 등임. - 국토교통부는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규제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 1. 추진일정 2. 과제별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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