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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해양수산부, 국민 안심 해안 만든다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연안재생과 2023.02.28 4p 정책해설자료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재해 완충공간을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사업’을 추진한다고 2.27.(월)밝혔다. - 그간 연안정비사업은 연안침식 등으로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기 위해 해양구조물 설치 위주의 사업 방식을 추진해 왔으나, “제3차연안정비기본계획(’20~’29)” 수립 시 재해 완충구역을 확보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인 선진국형 토지매입 방식을 도입하여 시범사업을 계획한 바 있음. - 동 계획에 따라 ’23년 3월에 실행방안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사업대상지선정, 사업구역 범위설정, 사업계획 수립, 사업효과 분석 등의 실행방안을 ’24년12월까지 수립하고, ’25년부터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임. - 실행방안 수립과 함께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동·서해권 각각 1개소에시범사업도 착수할 예정임.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3월부터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임. <참고> 국민안심해안(연안정비사업)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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