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3.(목) ICT 규제 샌드박스 워크샵을 개최하여 ’19년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주요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 ICT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서비스의 합법적인 시장출시 가능여부가 모호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규제특례를 통해 우선 시장에 출시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으로 법령정비를 검토·추진하는 제도임. - 현재까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총 162개 사업자가 임시허가·실증특례 등 규제특례를 지정받았으며, 이를 통해 참여기업들이 달성한 경제효과는 매출 1,146억원, 투자유치 1,796억원, 신규고용 4,097명에 달함. - 이번 워크샵에서는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와 그간 지적되어온 한계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방향도 집중 토론하였음. - 과기정통부는 워크샵을 통해 검토·제안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올해 3월 중 ‘디지털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할 계획임. <붙임> ICT 규제샌드박스 활용 제품·서비스 주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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