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 제도화를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농촌은 도시와 달리 공간에 대한 계획수립이 부재하고 난개발이 방치되고 있어 정주 여건이 악화되고 인구 유출 및 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지역도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함. - 이번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농촌지역도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음. <붙임> 1.「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의 주요 내용 2. 농촌특화지구 개요 3. 농촌협약제도 개요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