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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835명 인정
환경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대응반 2023.02.27 3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2.27.(월)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 71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피해등급 결정 등을심의·의결했다. - 이날 위원회는 총 871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63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55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함. -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 환경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임. <붙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23.2.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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