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은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2.27.(월) 논의하였습니다. - 패스트트랙(증선위원장 긴급조치) 운영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한 결과, ‘22년 금융위·금감원은 총 20건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에 통보하여, 단기간 내 주요 혐의자를 다수 기소(검찰)하는 성과를 보임. - 최근 신규 선정된 공동조사 2건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추가적인 공동조사 사건 선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함. -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투자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주요사건에 조사역량을 보다 집중하기로 함. <별첨> 1. 패스트트랙 제도(증선위원장 긴급조치) 개요 2. ‘22년 패스트트랙 조치 주요사례 3. ‘22년 하반기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 4. 최근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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