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28)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2023.02.28 3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2.28.(화) 오후 2시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을 의결하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평가 및 종료,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함. - 건정심은 이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확정하였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추진가능한 단기 과제는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은 전문가, 의료계 및 국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구체화하여, 올해 하반기 발표될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 반영할 계획임. <별첨>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