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을 3.2.(목) 발표하였다. - 글로벌 통화긴축, 반도체 경기하강 등으로 인해 수출·무역수지등 실물부문 어려움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 등이 기업 투자심리에 점차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제분야 형벌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 있었음. - 이에 기재부는 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주체가 국제·국내 무대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마련,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하였음. - ▲이차전지·전기차, ▲에너지, ▲물류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9건의 투자 프로젝트의 규제, 행정절차 지연 등 현장 애로를 해소하여, 총 2.8조원 투자를 창출하고, 1.2만명의 고용 창출를 견인하였음. - 또한, 기업과 민생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경감을 위해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 과제를 마련하였음. - 기재부는 기업투자 프로젝트와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이 차질없이 이행될수 있도록 경제 규제혁신 TF와 경제 형벌개선 TF를 통해 발표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행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별첨>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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