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3.2.(목) 발표했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22.5월부터 메타버스 기술·서비스의 특징과 연관된 규제이슈를 분석하고, 신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선허용-후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에 따라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초기단계인 산업 여건을 고려한 ‘최소규제’, 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이라는 세 가지 기본원칙을 세웠음. - 그리고 향후 기술·서비스 발전 시나리오를 예측하여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규제 완화, ▲규율 공백 해소, ▲해석 유연화, ▲지원근거 마련 등 네 가지 유형의 규제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음. - 최종적으로 범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제 15개와 엔터테인먼트·문화, 교육, 교통, 디지털 거래·유통, 금융, 공공 등 분야별로 적용되는 과제 15개를 포함해 총 30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음. - 과기정통부는 범정부·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를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메타버스 산업 환경과 기술 발전 양상을 고려하여 기존과제는 수정·보완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등 주기적으로 재설계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인포그래픽 2. 메타버스 분야 규제개선 과제 목록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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