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 대한 ‘과징금‘을 최초 부과한다고 3.8.(수) 밝혔다.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A사 및 B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38.7억원 및 21.8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함(‘23.3.8.). -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21.4월 시행)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제도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된 이후 제재하는 첫 사례임. - 향후에도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하에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시장감시 및 적발·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지속할 방침임. <참고> 주요 무차입 공매도 위반 유형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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