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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 2023.03.16 4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을 3.16.(목) 발표하였다. - (자본 적정성 제도 정비방안)①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 ②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Stress Capital Buffer) 도입 추진 - (충당금 제도 정비방안)①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②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 - 금융위는 상반기 중 세부 정비방안을 구체화하고, 하반기부터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현재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절차 진행중으로 상반기 중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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