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28.(금) 개최된 제2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4년차를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했고, 현재까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총 162개의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였음. - 이번 발전방안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디지털 혁신의 실험장’ 실현을 목표로 규제샌드박스 전주기(‘발굴·검토→실증→제도화→확산’)에 걸친 혁신과제를 추진함. <붙임> ICT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주요내용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