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하반기(2022년 7월~12월) 동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만 1,121개 제품을 조사하고, 관련 법률을 위반한 693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등 유통을 차단했다고 3.30.(목) 밝혔다. -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626개 제품,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2개 제품, △신고번호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5개 제품 등임. - 환경부는 위반사례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확인·신고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유통하는 불법제품을 근절하기 위해 선제적인 시장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임. <붙임> 1. 질의응답 2. 전문용어 설명 3. 안전기준 초과 주요 물질의 유해성 자료 <별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위반현황(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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