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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등 3개 환경법안이 3.30.(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낙동강수계법) 영향지역 내 지역상생협력사업 지원 근거 마련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한 손해조사 명령 등 - (자연공원법) 공원보호협약 체결 목적에 가치증진 추가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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