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정부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 의결(4.4일) 시 대통령께서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음. - 쌀은 ’23년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22년 수확기 산지 쌀값 187,268원/80kg)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전략작물직불제(논콩, 가루쌀 등 16천ha),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여 적정 생산을 유도하며, 특히, 가루쌀 생산을 대폭 확대(’23: 2천ha → ’24: 1만ha 이상)하여 밥쌀 생산을 줄여나갈 계획임. -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25~’29, 공익직불제 기본계획)하고, 농가별·품목별 실제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 현재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15~) 결과를 평가하여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임. - 농업인들이 제값 받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화하여, ‘농산물 온라인도매 시장’을 올해 11월까지 설립하고, 산지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100개소 구축(~’27)하고, 유통비용을 6%(2.6조 원) 감축할 계획임. <참조> 추가 보도자료 ‘농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발전계획(’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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