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6일,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번 계획은 윤석열정부 농정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업직불제관련 예산 5조원 수준으로 확대’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불제 확대·개편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과 미래농업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농가 경영 위험을 완화하고 중소농 소득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는 농가 수입 매출 변동에 대비한 보완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할 계획임. - 농업분야에서 경종 축산분야가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 분야를 중심으로 농가가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활동을 이행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 프로그램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검증된 활동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임. <붙임> 농업직불제 확대 개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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