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배포한다고 4.13.(목) 밝혔다. - 공정위는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 보호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음. - 가이드라인은 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 실무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해설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음. 특히 현재까지 누적된 법 집행 사례(심결례·판례), 실제 민원회신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Q&A) 중심으로 구성하였음. - 향후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기업설명회 개최를 추진하는 한편, 상시적으로 활용 가능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배포하는 등 관련교육 및 홍보 활동도 지속할 계획임. <붙임> 주요 질의응답 정리 <별첨>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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