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을 4.13.(목) 논의하였다. - 이번 아동정책 추진방안은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발달지연 및 학습결손, 일반아동과 취약계층 아동 간 삶의 질 격차, 정신건강 위험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였음. -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방안) 학대 발견율이 낮고 사망사건 발생 비율이 높은 만 2세 이하 학대 위기 아동을 집중 발굴함. -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 법정대리인이 없어 병원 입·퇴원 및 수술, 통장개설, 핸드폰 개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약을 받는 보호대상아동의 후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위탁부모에게 꼭 필요한 분야에 일시적으로 법정대리권한을 부여하고, 공공후견인을 양성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함. <붙임> 1.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요 2.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핵심 성과 지표 <별첨> 1.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2. 학대위기 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 방안 3.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