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리·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리츠업체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4.17.(월) 밝혔다. -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01년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 제도를 도입한 이래 리츠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음. - 그러나 현행 리츠 관리·감독체계는 리츠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 관리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현행 관리·감독체계를 ▲사후관리체계에서 사전관리체계로 전환, ▲전수검사를 중요 사항 중심 선별검사로 전환하고, 형식적 검사 방식에서 실질적 검사방식으로 전환, ▲제재 체계 합리화 등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임. - 국토교통부는 리츠 관리체계 개편 TF에서의 논의내용을 토대로 상반기 중 리츠 관리·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고도화 작업(’22~’23)중인 리츠 정보시스템도 리츠 관리·감독업무에 신속하게 접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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