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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세사기 관련 경·공매 유예 방안 구체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부동산정책팀 2023.04.19 2p 보도자료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를 가동하고, 4.19.(수)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4.18일 국무회의)인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음. -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며(4.19일 금융위 협조공문·금감원 비조치의견서 발송),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 모니터링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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