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기업 M&A 지원방안」을 5.8.(월) 발표하였다. -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10일(금) 전문가 간담회, 3월 27일(월) 정책세미나, 4월 6일(목)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 회의에서 있었던 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였으며, ▲기업 M&A 규제 개선,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추진함. - 공개매수, 합병, IB의 기업 신용공여 등 기업 경영권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함. - 작년 12월에 도입방안을 발표하여 추진중인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기업구조조정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M&A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의무공개매수제도의 합리적인 조정을 추진함. - 국내 유망기업이 미래전략산업 분야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전략적 M&A 지원기능을 강화함. - 합병에 대한 공시 강화,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규율 마련과 함께 합병가액 산정방법의 유연성을 제고함. <별첨> 기업 M&A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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