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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방향 논의 위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 발족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2023.05.04 4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24~’28) 간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하고, 5월 4일(목) 첫 기획 회의(Kick-off, 주재 : 공동단장 김진현 서울대 교수,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은 민관 합동으로 운영되며, 10명의 학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함. - 추진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 하에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 및 공정한 부과체계 운영, 필수의료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기 위한 보상체계 도입, 제약, 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 지원 등을 목표로 하여,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임. - 이를 바탕으로 6월까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유관기관 등 의견을 수렴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붙임> 1.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 킥오프회의 참석 명단 2.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연구 분과별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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