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연구에 참여할 4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였다고 5.9.(화) 밝혔다. - (개인예산제) 장애인 당사자가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모의적용 연구는 ’22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1단계 기초모델 개발 연구」 등을 통해 마련한 사업모델을 적용하고 평가·분석·보완하여 시범사업(‘24~‘25년)을 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참여 기초지자체 선정은 지역분배, 활동지원 수급권자수 등을 고려하여, 모의적용 연구에 적합한 지역으로 ①서울 마포구, ②경기 김포시, ③세종특별자치시, ④충남 예산군을 최종 선정하였음. - 4개 참여 기초지자체에 ’23.6월~11월까지 급여유연화 모델과 필요 서비스 제공 인력 활용 모델을 모의적용할 예정임. <붙임> 장애인 개인예산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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