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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경쟁정책과 2023.05.12 17p 보도자료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5.11.(목)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하고 산하 4개 분과(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이번 발표회에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관련 사업자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 전문가 등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음. -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19일 출범한 이후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의 4개 분과를 구성하였음. - 이종호 장관은 “각 원칙들이 플랫폼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원칙들로 자리매김하여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하였음. <붙임> 1. 갑을 분과 자율규제 방안 (전문 별첨) 2. 소비자·이용자 분과 자율규제 방안 (전문 별첨) 3. 데이터·AI 분과 자율규제 방안 (전문 별첨) 4. 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 자율규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