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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표준사업장 확대와 촘촘한 지원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2023.05.14 23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23~‘27)’을 5.14.(일) 발표하였다. -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완화해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 집단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금융회사·의료법인과 관련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임. - 정부는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전통적 정책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대기업 등의 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 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할 계획임. <붙임>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 주요내용 인포그래픽 <별첨>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