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16.(화)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 과제”를 주제로 2차 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다양한 직업과 경력을 가진 위원 38명으로 “노동의 미래 포럼”을 구성하였고 이날 17명의 위원이참석하여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등 노동시장 약자 보호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음. - 위원들은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약자 보호 정책이야말로 노동개혁의근본 목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사용자 등 인식 개선 및 교육 강화, ▲중소기업, 편의점 등 취약분야보호 강화, ▲일자리 변동에 따른 사용자·근로자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일선 현장에서 약자 보호에 힘쓰고 있는 근로감독관들은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약정OT를 초과하는 근무시간 수당 미지급, 근로계약 시 포함된 연장근로시간 미기재 등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감독, 시정 등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개선방향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였음. <붙임> 1. 「노동의 미래 포럼」 2차 회의 개요 2. 장관 인사말씀
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