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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위해 화학규제 혁신한다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2023.05.30 4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5.30.(화) 오후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도금업체 영광와이케이엠씨(YKMC)를 방문하여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규제 애로사항을 듣고 규제혁신 방안을 소개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 환경부는 규제혁신 성과가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전문인력 확충과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보완하여 중소기업 맞춤의 세밀한 화학물질 규제혁신을 추진함. - 한편, 화학물질 관리체계 차등화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민·산·관이 함께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할 계획임.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규제혁신 방향은 앞으로도 명확하다”라며, “국민 건강을 담보하면서도 기업 현장과 화학물질 규제 간의 호흡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붙임> 1. 현장방문 계획 2. 환경규제 혁신으로 예상되는 변화(체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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