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1.(목)부터 시행한다. -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 관련 영업자 및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 규정’을 개선하여, 현장에서 보다 명확하게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에 ‘환경영향평가의 기술적 심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부분을 ①기술적 심사 의견 외 ②수도법 등 관련 법령, ③기존 임시허가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명시함. - 먹는물 관련 영업자의 휴·폐업 또는 가벼운 변경사항 등을 신고할 때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 - 아울러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먹는샘물 관련 수입판매업자가 다른 사무실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함. - 먹는물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등 관련 규정도 재정비하여, 먹는물검사기관의 시료채취 및 운반과정의 현장 기록 내용을 보완하고, 기존에사용하던 양식을 반영한 ‘시료채취기록부’ 서식을 마련함. - 환경부는 이번 행정처분 기준 마련으로, 직접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항목에대해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붙임>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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