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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2대 핵심재정사업, 내년 예산에 중점 반영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정책총괄과 2023.06.14 9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6.14.(수)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함께 12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23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작업반에서 사업별 성과지표·목표, 장애 요인 및 해소방안, 향후 재정투자방향에 대해 논의 해옴. - 기재부는 국민체감도와 국정비전을 고려하여 12대 핵심재정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7년까지 5년간 밀착·집중 관리를 강조함. - 핵심재정사업별 중간결과는 ’24년 예산안 편성 시 중점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며, 최종보고서는 ’23년 말 국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임. - 기재부는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고 필요한 재정지출 지원을 약속하며, 재정비전 2050의 이행을 위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하반기에 발표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참고> 1.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주요내용 2. 핵심재정사업별 주요 논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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