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상생협력정책관 불공정거래개선과 2023.06.23 4p 정책해설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6.23.(금) 밝혔다. - (주요내용) ① 연동 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 ② 탈법행위에 대한 벌점 및 과태료 부과기준, ③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권한 위임 등 -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제공되는 질의·답변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힘. <붙임> 1.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2.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자주 묻는 질의·답변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