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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23년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 2023.06.27 3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6.27.(화) ‘23년 상반기 기업환경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정부와 기업 간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환경정책과 기업 관련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을 찾아내 개선하기 위해 개최되어 환경정책 및 규제, 기업 애로사항 등을 논의함. - 환경부는 그간 ▲차등적·맞춤형 화학물질 규제 전환,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혁신,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 합리화 등 132건의 환경규제를 개선했으나, 현장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이에 환경부는 규제이행 준수율 및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힘. <붙임>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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