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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책지원·규제혁파로 드론산업 더 높이 비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첨단항공과 2023.06.29 5p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는 6.29.(목) 미래 일상생활 속 드론활용과 글로벌 드론강국도약을 견인해 갈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3~’32)”과 “선제적 규제혁파로드맵2.0”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규제 없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도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 ’27년까지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 배송로, 이·착륙장 등을 구축하고, 드론보험상품 다양화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여,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드론배송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감. - 이를 기반으로 ’32년에는 다양한 드론생활서비스가 정착되도록 추진하며, 그 외에도 신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등 다양한 산업육성 방안도 담고 있음. - 야간·비가시권 특별비행승인, 안전성인증 등의 간소화와 함께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화가 어려웠던 의약품 배송 등도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기존 운영 중인 29개 구역에 18개 구역을 추가하여 올해 7월부터 총 47개 구역으로 확대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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