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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부,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정책 개선방안 논의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산업혁신과 2023.06.28 3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6.28.(목)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5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환경정책과 제도를 주제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정부의 환경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정부와 중소기업 간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을 개선한다고 밝힘. -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관리체계 개편과 반도체 특화기준 마련 등 올해 6월 기준으로 총 229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132건을 이행하는 등 규제 개혁에 앞장서고 있음. - 이날 협의회에서도 협회·단체장들은 규제개선을 위해 △에너지회수 소각시설의 재활용시설 인정 △폐기물 비표준화용기 증가 대책 방안 마련 △석회업종 온실가스감축률 완화 △통합허가 상담(컨설팅) 지원사업 확대 등 다양한 환경 정책 개선안을 건의함. <붙임> 행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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