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5.(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22년부터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적 구조하에서 은행들은 역대 최고 수익을 달성했으며, 은행 이자수익이 임직원과 주주를 위한 성과급과 배당 위주로 지급됨. - 이에 따라 국민들에게 보다 낮은 비용(금리)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고, 은행권 수익구조와 수익활용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여 이번 방안이 마련됨. - 아울러, 신규 인가 신청 등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되, 빠른 시일내 진입이 가능토록 지원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법령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계획임.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2. 금융감독원장 모두발언 3.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7.3일 기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