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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선정기업에 무료 기술보호 법률 상담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 2023.07.05 3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7.5.(수)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창업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번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지정된‘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속 변호사가 직접 신청 기업을 방문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임. - 신청기업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법률, 지식재산권, 비밀유지계약(NDA), 경업금지약정서 작성 자문, 정부의 기술보호 지원제도 안내 등을 받을 수 있음. - 올해 ‘초격차 창업기업 1000+ 사업’에 선정된 창업기업은 자사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음. <붙임> 초격차 스타트업 기술보호 현장 법률자문 지원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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