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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앙정부 권한 더 내리고 ‘지방시대’ 활짝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자치분권지원과 2023.07.13 3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7.14.(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고용부 등 14개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창섭 차관 주재로 「중앙권한 지방이양 과제 추진실적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67개 과제 추진실적과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각 부처가 지방이양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함. -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결과 총 67개 지방이양 과제 중 56개가 연내 법령제·개정 등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어 속도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방이양 과제발굴과 추진에 참여한 지자체들은 중앙사무 이양을 통해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지역특화 발전과 개발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참고> 1.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과제 추진실적 점검회의 계획 2.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과제 중 상반기 성과사례 <붙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과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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