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17.(월)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개최하여, 규제혁신 과제의 ’23년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과제를 발굴하였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22.6.21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구성하여 규제개선 과제의 적극 발굴 및 신속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23년 6월 말 기준 총 127개의 과제를 발굴하였음. - ’23년 상반기 동안 미혼부 자녀 복지지원 강화, 공공 심야약국 법제화 등총 52개 과제(40.9%)를 개선 완료하였고 72개 과제(56.7%)는 정상추진 중이며,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3개 과제는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규제혁신의 성패를 좌우하는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1.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 과제 포스터 2. 2023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완료 과제 요약(6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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