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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금융국제화대응단 금융국제화총괄과 2023.07.17 37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였다고 7.17.(월) 밝혔다. - 이번 회의를 통해 그간 논의된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3가지 안건에 대해 발표·논의함. - (안건①,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 확대 및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규제를 완화 하는 등의 방안을 포함함. - (안건②, 상호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 이번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도모함. - (안건③, 금융규제혁신 추진 현황 보고) 부수 업무 확대, 업무위탁 제도 개선 등 과제를 논의함. - 금융위는 이번 회의에서 보고 및 심의된 안건은 민간위원이 제기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발표·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힘. <별첨>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두발언 2.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3. 상호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