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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리츠 감독체계 효율화하여 투자자 보호 수준 높인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투자제도과 2023.08.18 24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고 8.18.(금) 밝혔다. - 리츠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반해, 현행 인력 투입식 사후적 관리 체계로는 시장확대 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리츠 감독체계 개편 민관합동 TF(’23.4월)와 리츠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투자자 보호와 리츠회사의 부담 완화를 모두 고려한 개편방안을 마련함. - (주요내용) ①예방 중심 사전관리, ②검사 간 연계성 강화, ③검사기준 개편, ④제재의 실효성 강화 -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리츠 투자자 보호는 강화되는 반면 리츠회사의 수검 부담은 완화되어 리츠시장이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