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8.23.(수) 발표했다. - ‘교권 강화’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며, ’23년 7월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선생님 사안 등으로 촉발된 교권 강화 및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이번 종합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 - 교육부는 현장 교원 및 학생·학부모,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등 의견을 경청하고, 교육계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시도교육청 및 국가교육위원회와 교권 회복의 방향성과 대책을 협의하고,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속한 입법 추진에 뜻을 모았음. - (주요내용) ▲교권 확립을 위한 유초중등 고시 마련 등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 제고 등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부모의 책임성 강화 등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 교육부는 ’23년을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힘. <붙임> 주요 변경 사항 <별첨>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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