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8.24.(목)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현장과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 주요 혁파 방안은 ▲고용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현장의 빈일자리 해소를 적극 지원함. ▲기술과 산업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안전 규제를 혁신하여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확보하면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함. - 한편, 규제혁신과는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사항을 논의·검토 중이고,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임. <붙임> 1.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인포그래픽) 2. 규제혁신에 따른 현장 변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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